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정책, 빚탕감 효과는 있지만 신용불량자 낙인 우려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복원되어 오히려 금융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구조와 쟁점, 그리고 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대출 중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 원금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운 저신용자·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7년 이상 연체된 대출은 자동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오히려 연체기록이 ‘공공정보’로 신규 등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금융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즉, ‘빚을 정리하려다 오히려 금융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논란은 정직하게 채무조정에 응한 사람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연체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 문제이며, 실제로 금융업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금까지 갚을 능력조차 없던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가 실질적으로 다시 등재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점수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나, 단기 신용불이익은 일정 수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설계의 형평성 문제와 사전 고지 부족으로 이어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신용정보 공공기록 등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참여자의 신용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라며 혼란 진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커진 혼선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투명한 정책 설명과 정보 고지, 그리고 제도적 역차별 방지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에게 ‘빚탕감’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실한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의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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